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보상기준, 대상, 계산법,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는데요, 보상금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 알아보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 보는 방법 알아보고 25만 원 지원금 신청이 29일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27일부터 신청 시작되었는데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2019년 7월에서 9월에 대비해서 2021년 7월에서 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는 다중 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서 운영 시간의 전부를 제한받은 분들이고요.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서 운영 시간의 일부를 제한받으신 분들이고,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2] 신속보상, 확인보상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의 지급 절차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면 확인을 거쳐서 지급하는 절차로 신속 보상 신청 방법은 27일부터 신청을 해서 11월 3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짧습니다.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되는데요,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 3.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끝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 보상 방법 역시 동일한 방법인데요,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었고,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확인 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및 예시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방식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일수 ×보정률을 통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실 보상 산정 예를 들어보면은요,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줄어든 경우에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해서 390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액 예시

[5]보상금 신청 기준

보상금 산정 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월에서 9월 동안에 집합 금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을 시켰고, 보정률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률이 80%인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은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를 위반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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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상 콜센터 1533-3300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실시간 채팅 상담은 손실보상 114.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받아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25만 원 국민 상생 지원금 신청이 마감이 되는데요,  바로 29일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역시 11월 12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날짜 놓치지 마시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과 이의 신청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또 25만 원 지원과 이의 신청의 신청 마감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날짜 기억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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