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교육재난지원금(경기도, 경남도),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6차재난지원금

25만 원 재난지원금 벌써 다 쓴 분도 많으신데요,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화될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하신 분은 10월 29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주의점, 그리고 교육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는 곳 등 알아보겠습니다.

 

[1] 상생 국민 지원금 마감 임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해야 되는데요. 29일에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14일 기준으로 97.8%에 10조 5757억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총 지급 대상자 4326만 명 대비해서 97.8%에 해당하는 4230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아직 10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9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할 점

또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국민 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카드로 포인트를 받으신 분 역시 12월 31일 지나면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지자체별 지원금(인천, 함평군, 경기도, 천안시)

 

다음은 '교육 재난지원금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인천 시민 지원금 1 인당 10만 원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함평군은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이고요, 경기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생 1인당 5만 원씩 교육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천안시는 11월부터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에게 25만 원씩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4]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경남도, 경기도 등)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6조 4천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교육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추가로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이 9개 시도에서 3205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현금 현물 지원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 전체 유치원, 초중고 학생 41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농산물 꾸러미를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209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도 같은 날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 대안학교 재학생 166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 지역 모든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최배근 교수 건의

이재명 경제 책사 최배근 교수가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한번 더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 56조 세수가 더 걷혀서 정부가 곳간을 채우고만 있다. 수출 호조는 K방역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한번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지급할 여력이 있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가계 소비 지출이 2019년 말보다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4조 6천억 원이나 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곳곳에서 K방역으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고, 이에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것이라면서 최 교수는 국민들의 노력이 따랐던 만큼 다시 한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선 주자도 선발이 됐죠. 그리고 야당도 곧 이제 대선 주자가 선발이 되는데요, 맞물려서 세수까지 56조 더 걷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자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못 받았던 분들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지급하자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구체화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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